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이종석, 김양희 의원
			찬 성 자 :	주이삭, 차승연 의원 (2명)

1. 제안이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구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의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피해 보상의 대상 (안 제3조)

나.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안 제5조)

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나. 관계부서 : 푸른도시과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 : 2020. 09. 25. ∼ 2020. 10. 05. (11일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피해보상 요건) 구청장은 피해자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에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시 해촉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59호)